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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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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618, 2017.12.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755, 2017.11.16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133, 2016.06.17 일부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는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75, 2016.06.16 취소 이 건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쟁점금액 수증이 사업양수도ㆍ조직변경 등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수증으...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50, 2016.06.16 취소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수증법인들에 쟁점주식 등을 증여함으로써 수증법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얻은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등의 수...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32, 2016.06.15 취소 쟁점사업양수도와 같은 사업부문의 양도ㆍ양수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통상적인 가치증가분의 계산시 20XX년 X월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20XX년도분 순손익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4639, 2016.06.03 국승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순손익가치에의해 산정함이 타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5684, 2016.05.26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경위, 거래조건 이유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8807, 2016.05.26 국패 증여세 과세에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사건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처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복과정에서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75, 2016.05.19 기각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점, OO산업㈜가 청구인의 직계존속 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쟁점주식가치 상승분은 증여일 이후에 타인의 기여한 의한 이익의 사실상의 증여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42ㆍ...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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