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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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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5누5268, 2015.09.10 각하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9985, 2015.09.03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52, 2015.08.28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정의하는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21752, 2015.08.19 국승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86, 2015.08.12 법인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23, 2015.07.27 기각 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839, 2015.07.22 국승 (1심판결과같음)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26, 2015.07.21 기각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명이나 이 중 3명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명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50명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1766, 2015.06.23 국승 당해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임에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62, 2015.06.17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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