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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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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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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385, 1999.08.1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850, 1999.08.09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84, 1999.08.0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 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77, 1999.07.09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건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92, 1999.07.09 상속개시전 1년8개월전의 근저당권 설정위해 평가된 부동산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9, 1999.07.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4, 1999.06.28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55, 1999.06.25 삼촌 소유명의 임대용부동산을 A가 취득등기한데 대해 사실상 A의 부 소유부동산으로서 A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A의 부라는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요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5, 1999.06.25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94, 1999.06.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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