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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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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60, 2005.04.09 배우자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단순히 처가 분양권취득을 대행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59, 2005.03.07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07, 2004.11.15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55, 2004.10.11 증여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사용검사승인일 이후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만약 증여일로부터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에 있고, 그 기간에 부동산의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증여당시의 시가를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293, 2003.09.16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54, 2003.05.26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실제증여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시점이 아닌 ‘실질증여로 전환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1-125, 2002.02.01 예금의 계약자와 피공제자 및 만기시의 공제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예금을 원본으로 한 이자 3천만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예금의 계좌를 개설한 날 청구인이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088, 2002.01.19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72, 2001.11.17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1999.1.1.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5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40, 2001.09.26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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