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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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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0564, 2019.12.13 국승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394, 2019.12.04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이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매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감안...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31, 2019.11.25 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위 금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세 조사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소명 요구를 받고도 수증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18, 2019.11.14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우리전기의 회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점주주의 2차 법인세 납부책임을 염려하여, ◎◎◎에게는 ◇◇%의 주식만을 (명의상)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 □□□에게 나머지 주식을 분산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797, 2019.10.29 기각 청구인이 20xx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등기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개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약 x년간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xx.x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xx.x.x. oo친족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30, 2019.10.11 취소 청구인은 ○○○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AA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0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이후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AAA을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의 사기·강박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3901, 2019.09.24 국패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05, 2019.09.0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02, 2019.08.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직영하면서 당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청구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2차 리모델링 공사는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대금 수령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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