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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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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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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287, 2001.07.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예규（재경부재산46014-299, 2000.10.27）는 예규시행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171, 2001.07.16 1999.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769, 2001.06.28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증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0-55, 2001.04.13 형제들에게 송금한 1,115백만원, 아파트 취득대금 315백만원 등 1,873,486천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55, 2000.12.28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1203, 2000.11.02 1.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한 사례 2. 상속재산누락 없이 단순히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91, 2000.10.27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814, 2000.10.25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진술서는 청구인들이 증여가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서 증여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나 이는 청구인들간의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증여문제로 임의작성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3억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처분한 사례 2. 쟁점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종합토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2434, 2000.08.25 신고기한 내에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962, 2000.08.02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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