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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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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25, 2014.04.14 기각 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고,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7994, 2013.11.21 국승 일부 주식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경영위임에 관하여 경영권 불행사는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743, 2013.11.11 상증법상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시 그 이익의 계산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정산기준일 현재평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80, 2013.10.17 2012.2.2. 증여분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145, 2013.09.30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64, 2013.09.16 설립자본금 불입과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쟁점 주식은 증여세 과세요건인 특수관계 여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 및 취득가액과 주가차액 발생을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747, 2013.09.12 상증법 제41조의 3 규정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153, 2013.07.26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4, 2013.04.19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7289, 2013.02.15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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