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4865, 2015.11.06 국승 이 사건 계약은 실제 2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고, 원고로서도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인수하여 실제 가액 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938, 2015.11.06 기각 ⑴ 청구인이 ◈◈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배정받아 증여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⑵ 처분청이 과세가액 산정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937, 2015.11.06 기각 ⑴ 청구인이 ◈◈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배정받아 증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⑵ 처분청이 과세가액 산정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7470, 2015.10.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59, 2015.10.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62, 2015.10.19 경정 쟁점법인이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점, 구「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 쟁점유상증자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나, 주금납입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573, 2015.10.06 기각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증자참여와 동시에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주식청약서와 취임승낙서상 청구인의 인감날인 등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후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OOO을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사후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5626, 2015.09.24 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 수정 합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은 이JJ와 남KK이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을 120억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1179, 2015.09.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22437, 2015.09.10 국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