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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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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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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132, 2002.12.02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고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12, 2002.12.0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415, 2002.07.24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이 아니라고 입증안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하나, 그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1035, 2002.07.15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은 정당하며, 상속공제액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징세46101-173, 2002.04.1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9, 2002.02.20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1-126, 2002.01.28 수증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토지의 수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납세고지 요청을 법적 효력이 있는 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38, 2002.01.12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71, 2001.09.04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395, 2001.07.2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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