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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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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18, 2020.06.10 기각 전환권 행사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제외근거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2015.12.30. 증여분에 대하여 구조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40, 2020.06.09 경정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15, 2020.06.09 기각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에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면 상증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쟁점금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인의 ⊙⊙⊙⊙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18, 2020.05.2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18, 2020.05.18 기각 이 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배우자의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23, 2020.05.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98, 2020.05.08 경정 쟁점소송②의 판결에서는 쟁점각서에 대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행각서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AAA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BB억원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각서상의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16, 2020.04.13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65, 2020.04.13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13, 2020.03.31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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