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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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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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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583, 2014.09.04 기각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3구합12844, 2014.08.21 국승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의 취지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2573, 2014.08.13 기각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및 상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건의 쟁점주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정산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4-153, 2014.07.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 상장일부터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정산기준일 현재 환산주식수를 적용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4-152, 2014.07.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918, 2014.06.30 기각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505, 2014.06.30 기각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719, 2014.06.26 기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과 행정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당초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928, 2014.04.14 기각 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고,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927, 2014.04.14 기각 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고,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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