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4134, 2016.05.26 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42, 2016.04.27 기각 청구인은 증자 전 ㈜△△△△△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동 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동 법인의 임원인 감사로서 사용인에 해당 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일정기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법인의 증여 당시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89, 2016.04.18 기각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이 종전 지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 등은 제외하는 등 그 가액이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92, 2016.01.27 기각 상증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1057, 2015.12.24 국승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4092, 2015.12.22 국승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232, 2015.11.27 국승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16, 2015.11.23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027, 2015.11.17 국승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5, 2015.11.11 국승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