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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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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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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27, 1999.12.03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규정에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에 증여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상가를 보증금 및 월세로 환산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77, 1999.12.03 농지를 경작 또는 대리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 등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을 조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사실로 보아 묘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39, 1999.11.3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할 후 특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12, 1999.11.2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83, 1999.11.20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977, 1999.11.15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증여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95, 1999.10.2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한 평가차액에 따른 법인세,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43, 1999.10.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1383, 1999.10.1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그 평가차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06, 1999.10.09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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