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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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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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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3502, 2004.04.20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3639, 2004.04.14 1. 사건 상속공제는 원고들의 상속세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유효한 조세법규에 의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 시행되던 상속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한 사례 2. 원고들이 상속공제한도액을 넘어서서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것은 규정을 오해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감심2004-28, 2004.04.14 재건축조합이 아닌 지역조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고 국민주택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시 분양가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분양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808, 2004.04.01 물납허가기간 경과 후 재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신고물납세액을 재계산하고 최종 확정된 물납가능세액과의 차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부산고법2003누2687, 2004.01.16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윤○용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49, 2003.11.18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창원지법2001구912, 2003.06.19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윤○용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구고법2002누2759, 2003.06.13 별지 [표 3] 원고별 상속세 부담내역의 "제3차 경정처분 중 부담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표의 "정당한 세액 중 부담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6, 2003.05.07 상속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구고법2002누2070, 2003.04.11 결정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 외 3"이라고만 표시하였으나,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에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의 관계, 성명, 상속지분 등 개별적 납부세액을 표시하고, 서류를 상속세 신고인에게 송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임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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