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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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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4264, 2015.02.13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 2015.02.10 수회에 걸쳐 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의 과세방법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1200, 2015.01.29 국승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84, 2014.12.3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수혜법인 ㈜○○○ 및 그 특수관계법인인 ㈜◇◇◇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해당하고, ㈜○○○는 특수관계법인인 ㈜◇◇◇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90, 2014.12.11 기각 청구인은 ○○○○의 발기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감사로서 실제 출근여부 등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에 따른...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675, 2014.11.27 기각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쟁점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산업단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직전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21, 2014.10.24 취소 청구인과 ㅇㅇㅇ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일반 투자자로 사전에 계획된 우회상장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우회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더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투자관련 이익의 극대화나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09, 2014.10.22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4004, 2014.09.26 국패 상증법 제41조의 3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보는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등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하여야 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3, 2014.09.11 경정 비상장법인이 전환사채의 인수 및 전환을 통해 전환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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