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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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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7757, 2016.12.15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71, 2016.11.28 기각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바, 쟁점유상증자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마저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결국 2007.8.1.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나...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5855, 2016.11.17 국승 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14, 2016.09.30 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JS가 청구인 등에게 보낸 실권주 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2005.7.15. **** 주식 5,025주(쟁점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액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91, 2016.09.06 기각 청구인 주금납입일인 2014.9.26. 기준일 전ㆍ후 2개월이내 **이 2014.9.23., 2014.9.29.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63조에 규정한 증자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의2에 따라 증자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 날부터의 평균액에 따르도록 규정되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47, 2016.07.19 취소 상증법 제42조는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42조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법인주주는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재무상황과 증자 참여 후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57, 2016.07.08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헌재 | 헌재2014헌바468, 2016.06.30 합헌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815, 2016.05.31 기각 저가발행한 유상증자는 증자후의 1주당 주식가치가 희석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증자 후 3월이내 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참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8463, 2016.05.26 국승 (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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