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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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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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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95, 2000.03.11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758, 2000.02.25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0, 2000.02.17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및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2, 2000.02.0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3, 2000.02.0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651, 2000.01.19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산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인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558, 1999.12.31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이 있다 하여 상속개시 5년 전의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558, 1999.12.31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이 있다 하여 상속개시 5년 전의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82, 1999.12.1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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