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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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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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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857, 2004.07.21 1. 피상속인이 토지를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에 양도하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없음이 최종확정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평가방법 3. 상속세의 물납세액 중 현금으로 대체납부된 금액과 물납재산의 과다평가로 인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72, 2004.07.13 세무확인불이행가산세 부과하는 출연재산가액은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48, 2004.07.08 조부의 상속재산을 미등기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할증과세 되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45, 2004.07.08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시 직접공익목적사업 미달사용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구3481, 2004.07.02 1.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당해 법인의 감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3519, 2004.06.16 1. 상속재산의 과다평가로 신고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해외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종류별로 구분계산할 수 없다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223, 2004.06.1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기한 및 양도소득세관련사항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2762, 2004.05.03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3502, 2004.04.2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3503, 2004.04.20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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