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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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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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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610, 2013.07.23 청구인은 이전부터 상속주택 외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3669, 2013.07.19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118, 2013.06.19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3291, 2013.04.17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5, 2013.03.27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87, 2013.03.14 삭제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母가 사망함에 따라 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母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5288, 2013.03.05 쟁점 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71, 2012.12.3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55, 2012.12.26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030, 2012.12.04 법령개정으로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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