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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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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82, 2015.05.07 취소 이 건의 경우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이 건 현물출자를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불균등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도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자기 자신 이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 자...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8355, 2015.05.01 국패 상증세법 제41의 3 제6항의 ‘신주의 취득’은 증여나 유상취득에 의해 선취득된 주식을 토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신주를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29, 2015.04.24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28, 2015.04.24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상장 전 양도한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방법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5, 2015.04.15 취소 쟁점주식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우회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6726, 2015.04.0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3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보는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등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하여야 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7095, 2015.03.25 국패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일자는 회사설립 이전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3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며,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를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취득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포괄주의 적용할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99, 2015.03.17 취소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 □□□□의 최대주주인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의 합병이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7210, 2015.03.17 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430, 2015.02.17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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