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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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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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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7, 2001.01.16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2688, 2000.12.04 상속개시 3년 10월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안돼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37, 2000.12.0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305, 2000.11.17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후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동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였으며 평가목적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납부목적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어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2. 평가대상인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청구외 법인소유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0누4929, 2000.11.1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1998.12.28. 개정 전)은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이를 "증여재산"에 적용함은 부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1008, 2000.10.09 1.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사용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의무만 있어,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이라 인정되므로 쟁점 상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2.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된 계약금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대금에서 제외하는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중860, 2000.10.05 1.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확인되는바, 동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사례 2.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구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무이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774, 2000.09.25 부동산 감정가액이 1개 뿐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료나 관리비 등의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반영함이 타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356, 2000.08.24 예금인출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341, 2000.04.14 증여재산 중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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