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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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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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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46, 1997.02.1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70, 1996.11.06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 1996.01.04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39, 1995.12.28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12, 1994.10.19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합병 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보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7, 1994.01.08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됨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116, 1993.11.19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24, 1993.07.08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636, 1992.07.02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총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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