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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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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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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16, 2004.12.10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관계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2559, 2004.11.30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한 직·간접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448, 2004.11.29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종중재산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70, 2004.11.19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도로가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4973, 2004.10.28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2]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범위 [3] 구상속세법상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일정 납부세액을 상...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71, 2004.10.20 상속세를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7064, 2004.10.15 상속재산 중 일부에 과소신고가 있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9886, 2004.09.24 [1] 상속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경우의 과소신고(납부)금액을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28, 2004.09.14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201, 2004.08.20 신고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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