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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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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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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137, 1995.04.11 자와 배우자 명의 예금통장에 대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54, 1995.03.24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5021, 1995.03.24 기각 상속개시전인 89. 8, 9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협의 등과 관련된 감정가액과 이에 근거를 두고 위 공사가 제시한 보상가액(약 7.9％ 증액된 가액)등을 감안하여 지가상승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89. 12. 24)로부터 3개월후에 대한주택공사와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43, 1995.02.13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45, 1995.02.0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3018, 1994.12.17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수령일이 1년 이내인 분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임(구상속세법)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73-532, 1994.11.17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939, 1994.11.15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 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401, 1994.10.28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 합산된 기납부증여세액 전액을 공제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93구7563, 1994.10.27 유사부동산의 거래실례를 찾지 못한다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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