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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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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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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609, 1995.10.09 상속개시전 2년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2구18209, 1995.09.27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01, 1995.09.22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중614, 1995.09.07 경정 협의분할서에 포함된 상속재산은 협의분할비율로 계산하고, 누락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법정상속지분율로 계산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안분하여 상속인별로 납세고지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94구88, 1995.08.24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23, 1995.08.2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2, 1995.06.01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광주고법94구4171, 1995.05.18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186, 1995.05.1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165, 1995.04.11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상속세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부당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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