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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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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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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서1992, 1997.09.09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자력없고 구상권행사불능시 그 균분한 자기지분상당액이 공제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97-161, 1997.09.09 상속개시 전 2년 전에 토지양도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은 2년 내 수령한 경우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 잔금은 그 용도 불분명시 상속재산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161, 1997.09.09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년 이내 재산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바 청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을 받은 시기는 2년 이전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35, 1997.08.2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09, 1997.08.22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 없는 사항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78, 1997.08.19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97, 1997.08.04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304, 1997.07.29 신고한 상속재산 및 2년내처분재산의 평가차이로인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31, 1997.07.25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72, 1997.07.18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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