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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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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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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25620, 2015.10.29 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는 포함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헌이며, 원고들이 각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09. 8. 10. 이후부터 각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이 각 주장을 배척...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25194, 2015.10.29 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는 포함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헌이며, 원고들이 각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09. 8. 10. 이후부터 각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이 각 주장을 배척...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25187, 2015.10.29 국승 구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뿐 아니라 친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까지 합쳐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57, 2015.09.25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헌재	헌재2012헌가5, 2015.09.24 합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 배정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신주 적용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2743, 2015.09.17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정산기준일 전 양도라는 사유가 증자ㆍ합병 등의 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5755, 2015.06.15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4567, 2015.06.15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8294, 2015.05.21 국패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처의 명의로 한 것이‘증여’가 아닌‘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재차증여’가 아닌‘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5737, 2015.05.18 상장일 이후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을 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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