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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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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1637, 2017.07.19 국승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으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2104, 2017.06.21 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8614, 2017.06.20 국승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84, 2017.06.02 취소 당초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도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36, 2017.0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845, 2017.05.24 국승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4976, 2017.05.17 국승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652, 2017.05.16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787, 2017.05.12 국승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 2017.05.10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쟁점부동산에 대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세대당 거래가액 대부분이 확인되고,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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