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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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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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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중511, 2002.08.20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시가를 근저당권 설정 목적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1서1568, 2002.06.28 제3자가 피담보재산의 담보력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4, 2002.04.30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의 담보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4, 2002.04.29 상속재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재산의 담보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1-122, 2002.02.22 관계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5,468원이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차액은 30/100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 곽○○ 41,105,240원(4,532원×9,070주), 청구인 최○○ 40,851,448원(4,532원×9,014주), 청구인 이○○ 203,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1-121, 2002.02.22 관계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5,468원이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그 차액은 30/100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 곽○○ 41,105,240원(4,532원×9,070주), 청구인 최○○ 40,851,448원(4,532원×9,014주), 청구인 이○○ 203,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1구19277, 2002.01.29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산정시 1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만으로도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26, 2001.09.08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688, 2001.08.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302, 2001.03.28 삭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건물 전체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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