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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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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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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구230, 2010.03.03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어 왔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9-24, 2009.11.16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청구인이 퇴직금으로 가족통장을 개설한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89, 2009.10.3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대법원2009두10765, 2009.10.15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05, 2009.09.24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86, 2009.09.23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90, 2009.07.31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환매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9-12, 2009.07.23 쟁점 주식의 소유자는 조○래라 인정되는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22, 2009.04.29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기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734, 2009.03.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의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때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약정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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