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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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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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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전2234, 2005.05.16 1.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로서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경우로서 실질소유주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그 명의인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60, 2005.04.29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38, 2005.04.27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불허되어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4누8769, 2005.03.29 1. 사건 상속공제는 원고들의 상속세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유효한 조세법규에 의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 시행되던 상속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한 사례 2. 원고들이 상속공제한도액을 넘어서서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것은 규정을 오해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41, 2005.03.24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주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244, 2005.02.21 명의신탁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반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63, 2005.02.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03, 2004.12.24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광주지법2004구합1063, 2004.12.23 1. 금고에 예치된 망인소유의 예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와 최○성에게 공동상속되었으므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보았다가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정당한 상속세를 산출하여 경정한 다음,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예금반환청구소...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4-7011, 2004.12.20 상속세 신고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임대보증금 변경분을 채무로 이중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공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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