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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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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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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97누1983, 1998.07.10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증여세 부과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로 변경했어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 아니므로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과세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97누19175, 1998.07.10 토지를 아들 명의로 매수계약하고 매매대금지급 완료후 장기간 방치했다가 소송에 의해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그 등기일이 증여일이 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98두4818, 1998.06.23 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자에게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이 다시 부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유가 당초 증여의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님	정의
상증	심사청구	감심98-165, 1998.06.09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그 감정가액에 의하지 않고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그 환산율이 낮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009, 1998.06.03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66조의 4 제2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56, 1998.05.27 의료인은「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401, 1998.03.0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93, 1998.02.05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1549, 1997.12.31 토지증여일로부터 7개월여 이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그 증여일로부터 7개월후 감정가격과 동일하게 수용, 보상된 가액을 증여당시시가로 본 경우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구1634, 1997.12.06 건물만을 임대계약한 임대보증금이더라도 당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으로서 토지가 묵식적으로 포함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부담(임대보증금)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과세상 "임대보증금"은 토지ㆍ건물에 함께 귀속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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