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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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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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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2536, 1998.09.28 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서 상속개시 10개월후 매매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81, 1998.09.17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36, 1998.09.1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74, 1998.09.0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29, 1998.08.27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서55, 1998.08.22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당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53, 1998.08.03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 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9, 1998.07.25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8, 1998.07.25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111, 1998.07.10 채권자의 확인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제시없으나 금융자료 등으로 보아 타당성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해당여부를 재조사 요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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