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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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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90, 1998.11.01 받을 어음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52, 1998.10.23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470, 1998.10.23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9,900㎡）의 금양임야로서 본인이 조상의 제사 및 묘지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구 상속세법）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18, 1998.10.09 피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불입되었으나 실제는 상속인의 자금으로 불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상속인이 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1335, 1998.10.09 피상속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차명계좌 등으로 운용되다가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속개시전 소정기간내의 증여재산으로 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8-314, 1998.10.07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채무로서 공제되는지 및 상속개시전 부담한 용도불명 채무등 해당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8-314, 1998.10.07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05, 1998.10.01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81, 1998.09.28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80, 1998.09.28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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