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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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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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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78, 1998.12.04 건물소유가 2인 공유인 경우 각인의 지분은 1/2로 보며, 피상속인이 조카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서 당초 양도세는 조카가 납부한 것이므로 그 양도세 환급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나 납부사실 등 입증안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58, 1998.12.04 피상속인의 동생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채로서 이자지급사실 및 채무변제사실 등이 불분명하고 사회통념이나 금전거래 관행으로 보아 진실한 채무로 인정안되므로 공제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41, 1998.12.04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으로 상속인 명의 당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33, 1998.12.01 상속세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59, 1998.11.24 피상속인의 기업어음 예탁금관리구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상속받지 않았다고 입증안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51, 1998.11.24 피상속인의 생전의 고령인 나이 등으로 보아 ‘당해 채무’를 발생시킬 정도의 경제활동이 인정안되고 채무의 발생용도, 사용처, 이자지급 등의 거증없어 상속개시후의 자료만으로는 ‘채무’로서 공제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23, 1998.11.24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처분된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적용안되며 그 처분대금중 전세보증금으로 공제된 금액은 그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65, 1998.11.23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70, 1998.11.06 상속개시전 1년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이 사용처 확인안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채무액을 제3자가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으므로 채무로서 차감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40, 1998.11.06 토지소유자（피상속인）와 건물소유자（상속인）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토지"에도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건물"만의 것으로 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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