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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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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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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77, 1998.12.18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결제까지 끝났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임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전고법96구3959, 1998.12.18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을 갑 회사가 도급 준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을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23, 1998.12.1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62, 1998.12.16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가산세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58, 1998.12.16 기초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3539, 1998.12.11 상속개시전에 매매하기로 한 금액에 의해 상속개시후 매매계약 체결한 매매대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감정가액은 신빙성 없어 부인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09, 1998.12.10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7구13452, 1998.12.09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상속세법 제34조의 7에서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2345, 1998.12.08 상속개시전 2년내의 1억원이상 예금인출액 등에 대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73, 1998.12.04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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