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807, 1999.01.14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415, 1999.01.14 2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중807, 1999.01.1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45, 1999.01.08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대출금과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85, 1999.01.08 소득원이 있는 세대주로서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한 경우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해 증여사실 입증안되면 증여세 과세안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7서3187, 1998.12.31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용도불명금액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709, 1998.12.28 건물에 대한 약 2년 전의 감정평가액과 증여시점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단순비교해 감가상각 등을 감안 않고 높은 가액인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529, 1998.12.18 공동상속인중 A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B가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의 묵시적 협의분할로 보아 증여세 과세안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13, 1998.12.18 상속개시전 재산처분금액 및 예금인출액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80, 1998.12.18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 2년내이고 계약금, 중도금 수령일이 2년전인 경우 동재산 처분가액전액을 대상으로 용도불명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