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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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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73, 1999.02.05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 경과됐으나 당해 법인이 채무로서 계상하고 있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상태로서 추후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66, 1999.02.05 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43, 1999.02.05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법인장부상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전 1년 내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반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전793, 1999.02.05 처분한 부동산가액 중 일부를 차입금 상환하였다고 하나 차용기간 이자지급방법 등 사실상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부동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250, 1999.02.01 특정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40, 1999.01.22 상속지분 다툼으로 소송계류중이어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해 상속세 부과되며 상속개시전 2년내의 금융자산 인출금액등의 미소명금액을 상속인이 몰랐어도 과세가액에 포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36, 1999.01.22 피상속인의 가족회사 통장에 상속개시전 입금된 금액 중 아들인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 및 회사장부상 누락된 부분을 각각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각각 증여세액 공제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6014-100, 1999.01.18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7401, 1999.01.18 피상속인의 동생 및 재종형의 분묘가 있는 임야이나 이들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주재하고 그들 분묘의 소유권을 갖는 것 아니고 피상속인의 분묘는 사망후의 것이므로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 안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경2045, 1999.01.18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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