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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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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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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2270, 1999.12.29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그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광1419, 1999.12.15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동산의 지분 2/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980, 1999.11.16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 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는 것임	정의
상증	심사청구	감심99-334, 1999.11.09 자가 개설한 차명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이 입금된 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그 입금액의 출처나 출금액의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을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433, 1999.10.13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27, 1999.10.13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19, 1999.10.08 피상속인은 미국 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영주권 발급사유가 취업이민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교육 종료 후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2917, 1999.09.29 ‘동생’명의 은행대출금이 ‘형’명의 호텔신축자금에 사용됐으나 신축호텔이 ‘형’단독소유이고 대출금원리금을 ‘형’이 변제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 해당없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44, 1999.09.28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645, 1999.09.28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추정여부에 관계없이 부과처분당시를 기준하여 당초 명의신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안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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