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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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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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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 1999.03.12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인 건물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 전세보증금을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한 내용 등으로 보아 당해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가 건물에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61, 1999.03.1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부동산 수용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수용대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이고 주채무자 등이 변제능력 없으면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7951, 1999.03.12 채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2486, 1999.03.12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서3187, 1999.03.06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중 용도 불명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지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바, 이건과 같이 위 가산액 이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면 법 제7...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서2392, 1999.03.0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77, 1999.02.2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궐석재판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등 입증안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42, 1999.02.26 상속인과 유언집행자간의 다툼으로 인해 소송계류중이나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과세유보 안되며,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상속세신고기한내 출연되지 않아 과세되고, 당사자간 유언에 대한 효력다툼은 과세장애사유가 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38, 1999.02.26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분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안된 분을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상속세 고지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548, 1999.02.23 채권상환액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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