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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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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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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46, 1999.03.26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4, 1999.03.26 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2, 1999.03.26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0, 1999.03.26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0, 1999.03.26 청구인들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로의 가액을 법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9, 1999.03.26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입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866, 1999.03.15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2696, 1999.03.15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1052, 1999.03.13 증여세가 부과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 1999.03.12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의 양도사실 확인안되므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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