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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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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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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53, 1999.04.09 상속인들이 채무로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의 소송비용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40, 1999.04.09 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으로 볼 때, 목욕탕 내의 이발소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수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수보증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결정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1483, 1999.04.09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 미달하여 전액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2575, 1999.04.08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1139, 1999.03.31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한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2914, 1999.03.31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1140, 1999.03.30 영업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은 사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1847, 1999.03.30 공동소유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 및 보증금의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0, 1999.03.26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묘비 및 족보 등이 없고 종중임야가 별도로 있으며 상속인들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안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6, 1999.03.2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사채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던 자금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장모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대부분 상속인들에게 귀속된과정으로 보아 당해 입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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