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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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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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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54, 1999.04.23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8, 1999.04.23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의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재사항 및 피상속인의 임대공급가액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732, 1999.04.2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일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938, 1999.04.16 법률이 개정된 후 총리령이 정하는 율도 10%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율은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96. 1.22.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의 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938, 1999.04.16 법률이 개정된 후 총리령이 정하는 율도 10%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율은 1997.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96.1.22.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의 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서2328, 1999.04.15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3014, 1999.04.14 상속개시 전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된 사실만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없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양도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9, 1999.04.09 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50, 1999.04.09 상속개시 시점의 임대보증금 해당여부가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76, 1999.04.09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않고 인출예금누계액 전부를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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