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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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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 2020.03.18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 2020.03.10 경정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실상 발생한 쟁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이익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796, 2020.03.10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34, 2020.03.06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91, 2020.03.06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2, 2020.01.07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4, 2019.12.27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64, 2019.11.14 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위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한다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67, 2019.11.13 기각 2011.12.31. 개정된 상증법 제78조 제4항은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가산세를 부과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상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xx년부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797, 2019.10.29 기각 청구인이 20xx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등기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개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약 x년간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xx.x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xx.x.x. oo친족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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