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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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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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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1552, 2016.07.25 국패 제1 유형, 제2 유형을 충족하여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해당 법인이 유상 ·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1792, 2016.04.22 국패 최대주주등이 실권한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제3자배정방식)하였으므로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과세하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상장차익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거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1321, 2016.04.01 기각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주식 지분율이 50% 미만(99.54% ⇒ 48.53%)이 되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난 점,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었고, 청구인들과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명의신탁이 없는 경우보다 많다고 하여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헌재	헌재2013헌바372, 2016.03.31 소극 가.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나. 최대주주등이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장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상...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5385, 2016.03.24 국승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법령 상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5864, 2016.03.23 기각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 5억이 아닌,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제적용한도를 적용한 바, 조세법규가 개정이 되었더라도 2016.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공제가 아닌 사전증여에 따...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23, 2016.01.13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73999, 2015.12.18 국패 전환사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법인이므로 그 주주들에게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관련 이익이 설령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그 가액산정에 관하여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유추적용될 수는 없음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4566, 2015.10.29 원고가 2004. 12. 8. ○○○○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김○○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한 상장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의 문언내용과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4559, 2015.10.29 원고가 2004. 12. 8. 소외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김○○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한 상장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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