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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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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16, 2017.11.28 기각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1주당 신주가액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ooo 등이 배정된 쟁점②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실권주임에도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유상증자 및 양수도형식으로 취득할 시점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08, 2017.11.15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2689, 2017.10.16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0838, 2017.09.29 국승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86, 2017.09.28 기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02, 2017.09.28 기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01, 2017.09.28 기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00, 2017.09.28 기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99, 2017.09.28 기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예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5620, 2017.09.22 국승 유가증권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만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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