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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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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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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헌재	헌재2003헌바26, 2004.08.26 소극 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개정 후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미치는지 여부 이를 위헌으로 보는 경우 그 위헌성이 같은법 제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을 초래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60, 2004.07.1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담보하는 채권액과 동 재산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03, 2004.06.0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할증평가규정 적용과 순손익가치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처리 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502, 2004.03.31 피상속인의 2순위 근저당채무와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당시 부채에 포함되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1누14541, 2004.01.30 법인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아닌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915, 2003.12.29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9926, 2003.10.24 1.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추정하는 경우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의 범위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172, 2003.08.28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01두10110, 2003.08.19 소극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가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구지법2001구596, 2002.10.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3] 원고별 상속세 부담내역의 "제3차 경정처분 중 부담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표의 "정당한 세액 중 부담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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