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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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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84, 1998.12.05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3220, 1995.12.15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중 반복 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09, 1994.04.23 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42, 1994.04.07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34, 1993.07.16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1497, 1993.05.27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907, 1993.04.09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를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407, 1991.04.19 특정주주 주식만 감자,타주주 경제적이득본 경우 증여 해당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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