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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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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489, 2005.11.16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평가와 관련하여 매매사례가액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 금액이 과중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배제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5-46, 2005.11.10 상속개시 전 부담부증여로 처리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시 채무공제 받은 경우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607, 2005.09.30 상속세 신고당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채무로 볼 수밖에 없었으며, 채무 소멸사실을 공문에 의해 알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 부담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불가피하게 과소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831, 2005.09.26 상속세신고 전 토지 잔금이 청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볼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인정되므로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05누240, 2005.09.22 1. 금고에 예치된 망인소유의 예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와 최○성에게 공동상속되었으므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보았다가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정당한 상속세를 산출하여 경정한 다음,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예금반환청구소...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12271, 2005.09.15 소극 [1]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420, 2005.09.0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인 경우 동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10년 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368, 2005.08.03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고 과세표준을 미신고한 경우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금액은 증여마다 증여 직전에 받은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29, 2005.06.21 고의적으로 가공채무를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다계상된 채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6153, 2005.05.26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2]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 | 신고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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