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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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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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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5누28982, 2007.01.31 쟁점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13000, 2006.12.21 증여일 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2146, 2006.12.20 원고의 아버지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중27, 2006.11.08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2005년에 국내거주기간이 200일을 넘어 청구인은 거주자라 인정되는바, 미국 영주권 취득자라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8949, 2006.11.01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8817, 2006.09.29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토지의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180, 2006.08.16 자금출처 등의 조사하지 아니하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세정과-2170, 2006.05.30 학교교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으나 증여받은 건물에 증여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05두17058, 2006.04.27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함으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함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5018, 2006.02.08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구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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